부동산 투기 조짐 조기 진화 .. 부동산안정대책 왜 나왔나

정부가 10일 관련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안정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올들어 부동산시장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일부 지역에서 투기붐까지 우려되는등 전반적으로 관리체계에 비상등이 켜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가 대해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사후관리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열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속사정은 올들어 체감수위까지 올라온 부동산시장의 불안한 징후를인정하고 과거와 같은 투기붐이 재현되지 않도록 서둘러 조기진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는 정부 관계자들이 올들어 부동산시장 관리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견해를 수시로 밝혀 왔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관계자들은 국내 부동산경기 사이클상 지난 5~6년간의 침잠기가 지난해를 고비로 끝나고 올해부터 다시 상승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관리에 대해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정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들도 부동산시장이 바닥권까지 왔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해 왔다. 특히 올들어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기조에 악재로 작용할 각종 개발정책및규제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잠복해 있던 투기 심리가 일시에 고개를들 것으로 우려돼 왔다. 정부의 부동산 관계자들은 강원 경남.북 전남.북등에 걸친 7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및 폐광지역의 특별관광단지 조성계획,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부 규제완화조치등 부동산 투기 호재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에다 조만간 발표될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및 수도권정비계획 수정안등도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위협할 만만치 않은 복병들이다. 이같은 요인들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계자들은 내놓고 떠들지는 못해도 올 부동산시장 관리에 대해 크게 우려해 왔다. 실제로 이같은 우려는 올 상반기 부동산 관련 각종 지표에서 감지되고 있다. 전국의 토지거래 건수가 5월말 현재 지난해보다 21.4%나 증가한 54만4천5백56건에 다달았다. 이 가운데 투기대상 단골 메뉴인 농지와 임야의 경우 지난해보다 무려 각각56.5%및 40.5%의 증가율을 보였고 개발제한구역내 거래건수도 42.2%나 늘었다. 토지의 경우 거래건수가 늘어나면서 땅값도 들먹이기 시작, 올 1/4분기중에만 0.22%가 올라 지난 91년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시장 역시 심상찮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91년이후 5년간 지속돼온 집값 하락세가 5월말 현재 0.7%나 올라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각종 지표를 토대로 올 부동산시장이 그동안의 안정기조를 분명히 벗어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작은 움직임나마 초동진압하지 않을 경우 마치 불길이 번지듯 투기열풍으로확산되는게 부동산시장의 속성이다. 정부도 이같은 연유로 조기진화에 나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