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권한 강화 요구 .. 독점규제/합작/M&A 감독권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는 10일 유럽위원회의 독점규제권및 합작,인수합병조사감독권이 보다 강화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럽위원회는 이 제안을 통해 현재 3개 이상의 역내국가들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모든 경제협상이나 계약등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받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세계 총매출액이 38억달러이상이거나 유럽내 매출액이 총1억8천9백만달러이상인 기업들과 연관된 모든 합작, 인수합병등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조사권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이 위원회는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 독일 프랑스 영국등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있어 오는 11월4일 개최되는 EU산업장관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재 유럽위원회는 지난 90년에 획득한 독점규제감독권에 따라 전세계 및유럽내 총매출액이 각각 63억달러와 3억1천5백달러이상인 기업들의 역내 인수합병건을 조사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