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질문/답변 "구태여전"

새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정치신인들이 대거 진출한 15대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이 닷새간 일정으로 15일 시작됐으나 여야의원들의 질문과 정부측의 답변은 첫날부터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는 수준을 보였다. 야당의원들은 대안제시보다는 현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려는데만 열심이고 여당의원들은 현정부의 "치적"을 우회적으로 홍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정부측의 답변은 여전히 적당하게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알맹이 없는수사에 불과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역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대정부질문.답변이라면 국무총리를 비롯한 바쁜 각료들을 여의도에 장기간 "잡아둘"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을다시하게 될 상황이다. 아예 상임위활동에 시간을 더 할애해 해당상임위별로 민생현안을 챙기는 것이 생산적인 국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의원들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있는실정이다. 첫날 정치분야 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은 대통령의 당적포기와 거국내각구성,14대 대선자금 규명, 내각제도입과 검.경중립을 통한 선거공정성 확보방안,3김정치폐해 근절대책 등에 질문의 초점을 맞추었다. 일반 국민들로선 별 관심없는 내용들이다. 당리당략적이라고 해서 꼭 국가적으로 해가 되는 것만 있는것은 아니지만어쨋든 야당의원들의 질문은 당략차원을 넘지 못했다는 평이다. 여당의원들도 나쁜 의미로만 해석할수는 없지만 현정부가 추진해온 개혁과세계화 역사바로세우기 등의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는 지적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도록 해야한다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국회 안팎에서는 대정부질문을 아예 없애거나 하더라도 지금의 형식을 벗어나 의원들과 해당각료가 구체적인 대책등을 놓고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