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미, 지프차 세인상 시정 요구..미국차 진출 저해

한국의 지프차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USTR(미무역대표부)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조치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한국측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줄 것도 요구했다. 16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APEC(아태경제협력체)에 참석중인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진 바세프스키 USTR 대표대행은 "지프차에 대한 한국 지방정부의 자동차세 인상조치가 지난해 체결된 한.미 자동차 양해록에 위배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내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미국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도 박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대해 박장관은 최근 미국 정부가 진행중인 삼성전자 컬러 TV에 대한 반덤핑 관세 등 반덤핑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 줄것을 요청하고 미국의 섬유원산지 규정 시행으로 섬유수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또 "지프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축소는 양국간 자동차양해록이체결되기 전부터 있던 감면제도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새로이 수입차의 시장접근을 악화시킨 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적재산권과 관련, 한국정부의 보호노력을 설명하고 미국이 이를 감안해 한국은 우선 관찰대상국(PWL)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박장관은 이날 속개된 APEC통상장관회담에서 "선진국들이 주창하고 있는 정보기술분야 무관세협정(ITA) 논의에는 한국도 참여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지만 초기단계부터 많은 국가의 참여가 있어야 하며 대상품목의 선정에는 사전에 각국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