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방지책 강구 .. 기후변화각료회의

지구온난화 방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탄산가스(CO2)등 이른바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자는 미국측 제안에 따라 17일 50개국 환경장관이 모인 가운데 세계기후변화각료회의가 개막됐다. 이번 회의는 19일의 제2차 유엔기후협약회의 폐막을 앞두고 티모시 워스 미국무차관(세계문제담당)의 발의로 열린 것으로 현실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치 설정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워스 차관은 우선 선진국들이 주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방출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선진국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치 설정이 이같은 노력의 첫 단계가 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도 이에 참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입장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지금까지 미국은 선진국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방출 기준을 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환경론자들은 미국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했으나 석유 및 석탄산업관계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미국인 수백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석유, 석탄 업계와 연결된 미세계기후연맹 (GCC)은 미정부의 새 정책이 실시될 겅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손실을 입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과 노동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환경단체인 미환경행동기구는 워스 차관의 제안에 환영을 표명하고 이로써 지난 2주간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협약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미 있는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세계 1백50여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유엔기후협약회의는 기존 목표치의 현실성 문제를 놓고 참가국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 유엔기후협약회의는 지난해 베를린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된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의정서를 논의, 97년말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제3차 유엔기후협약회의에서 이를 조약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현재 리우환경회의에서 정해진 대로 오는 2000년에 온실가스 방출량을 1990년수준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며 많은 국가들이 시간을 더 요구하거나 이처럼 엄격한 목표를 모든 국가가 일률적으로 지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존 검머 영국 환경장관은 이날 지구온난화 방지책의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 연료에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이날 유엔기후협약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비행기는 직접 초고층 대기중에 온실가스를 내놓기 때문에 전체 온실가스 방출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고 강조하고 항공연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