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질문 요지

[[[ 환경 ]]] 신한국당 김명섭의원은 "환경파괴가 단순한 오염차원을 넘어 국민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며 "환경행정의 기조를 "환경보존을 위한 개발"로 전환시킬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국민회의 조성준의원은 여천공단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따진뒤 "가야산 골프장허가를 취소,문화유산을 지킬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자민련 김종학의원은 "시화호의 썩은 물을 바다에 버리도록 지시한 책임자는 누구냐"고 묻고 "공단 폐수가 시화호를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독과 조치없이 방치한 이유는 뭐냐"고 추궁했다.[[[ 노사 ]]] 신한국당 김문수의원은 "노사관계개혁은 노동법개정이라는 제도개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법개정 방향에 대해 질의했고 이강희의원은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세확산 쟁탈전이 노사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조성준의원은 6급이하 공무원및 교사의 단결권 보장,작업중지권 보장,외국인 노동자의 관리.보호법 제정등을 촉구했고 자민련 정상천의원은 "최근 재경원이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등의 도입추진을 발표한 것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월권 행위가 아니냐"고 따졌다.[[[ 통합방송법 ]]] 신한국당 강용식의원은 "TV와 통신의 융합등 급격한 변화에 대응키 위해 총리실산하에 "방송 기본정책협의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국민회의 신기남의원은 소위 "DMZ사건"의 방송보도가 사태의 진상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었는지 추궁한뒤 "공정방송을 위해 국회가 방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공보처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측 답변을 요구했다.[[[ 교육문제 ]]] 신한국당 황성균의원은 "학생들을 대학입시에서 해방시키고 산업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학교 졸업후 진학할수 있는 5년제 "기술정보대학"을 각 시.도에 설립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국민회의 정희경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은 오히려 혼란만 가져왔다"고 지적한뒤 학교폭력.청소년비행등에 대한 대책을 따져물었다.[[[ 기타 ]]] 무소속 이해봉의원은 "대구지역의 위천국가공단 지정문제는 대구시민에게는 생존이 걸린 중대한 현안"이라며 "공단을 만들어 폐수문제를 공동으로 일괄 정수처리하면 환경오염을 방지할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