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요지

이수성국무총리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부부처의 정기브리핑이 확산되도록 하겠다. 총선과정에서 고소.고발 당한 신한국당 후보는 모두 98명으로 이중 44명은불기소 처분됐고 2명은 기소됐으며 5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다. 지난해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이후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건물.교량등 8만3천여개소의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가야산 골프장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대법원 상고 계류중이므로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반영되도록 하겠다. 정종택환경부장관 =앞으로 울산 온산등 대기및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시범실시한뒤 제도시행의 여건이 조성된다면 전면 시행하겠다. 김양배보건복지부장관 =현재 70세이상부터 지급되고 있는 노령수당을 내년부터 65세이상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중이다. 국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설치법"을 발의하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민간 건축주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과 기술지원등을 할 방침이다. 오인환공보처장관 =신도시 지역의 케이블 TV 방송국 추가 허가를 빠른 시일내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종합유선방송국 관할구역의 광역화와 방송국의 복수소유허용등을 위해 단일방송법이 마련돼야 하므로 방송법 개정이후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경문문체부차관 =월드컵 개최도시는 6만석의 주경기장, 4만석 규모의2개 보조경기장, 5개 특급호텔등을 갖춰야 한다는 국제축구연맹 요구목록에따라 선정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