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합성수지 부담금 철폐 위해 공동보조...유화업계

유화업계는 폐합성수지 부담금의 철폐를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공업협회는 최근 폐합성수지부담금 요율과 관련,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환경부등 관련 부처간의 이견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담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면 어떤 인하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화협 관계자는 "합성수지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로 자체적으로 폐기물화 되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이 될 수 없다"며 그동안 매출액에 0.7%씩 부담해온 부담금을 완전히 폐지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금주중으로 관계사 임원회의를 소집지난 81년부터 업계가 납부한 폐합성수지부담금 1천1백억여원의 사용내역을공개해 줄 것으로 요구키로 했다. 폐합성수지 부담금 문제는 지난 5월말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행 0.7%인 부담요율을 내년부터 3%로 올리기로 하면서 돌출됐었다. 이에 대해 재경원은 현행요율의 유지 방침을 세웠고 통산부는 처리비용수준인 0.1%로 낮추고 예치금화하는 방안을 정해 요율조정 문제가 이슈화됐었다 유인봉 유화협부회장은 "원료에 부담금을 매기는 일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부담금이 완전 폐지될 때까지 업계 전체가 공동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