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시동"] 22일부터 5일간, 상위별 쟁점사항 점검

국회는 22일부터 닷새동안 재정경제 건설교통 통상산업 환경노동등 16개 상임위활동을 벌인다. 이번 상임위활동은 15대국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소관부처의 현안보고를 듣는데 대부분 할애된다. 새로 상임위로 구성된 여야의원과 정부측인사들과의 상견례형식인 셈이다. 그러나 의석비례에 따른 상임위배정결과 법사 문화체육공보 정보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가 여야동수로 구성돼 이번 상임위활동부터 여야간의 팽팽한힘겨루기 시험대가 될 것이란 시각도 만만찮다. 또 국회가 지난 7개월동안 장기휴업을 해왔기 때문에 산적한 민생현안의 처리방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재경위 ]]] 이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통적으로 지적된 우리경제의 "고비용 저효율"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안정방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른 정부의 개방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에서 심의할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개정 등이다[[[ 건설교통위 ]]] 여야 모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확충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백가쟁명식의 "각론"이돌출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위의 도마위에 오를 사업은 신공항 경부고속철도경주통과 위천공단조성 등이다.[[[ 통상산업위 ]]] 외국인기술연수생의 선발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예상되며 한.중 중형항공기 공동개발무산, 현대그룹의 제철소건립 허용여부,공기업민영화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자동차 정보통신 건설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외무위 ]]] "선4자회담 후지원"인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을 둘러싸고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하다. 4자회담의 실현가능성여부, 남북경협확대방안,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있다.[[[ 통신과학기술위 ]]] 개인휴대통신(PCS)등 신규통신 사업자 선정문제와 함께 시내전화료인상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도시전화요금 체계조정 철회과정에서 빚어진 정책혼선에 대해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 ]]] 정리해고제 작업중지권 근로자파견제등 정부의 신노사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시화호 오염, 여천공단 주민피해등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통합방송법 제정을 놓고 문화체육공보위에서 전초전이 벌어질 조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