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서남아 한 귀빈의 나들이

서남아 회교대국 파키스탄의 메나지르 부토 총리가 21일 입국, 3박4일의 일정을 보내고 있다. 어제는 청와대에서 반독재-민주화 실현에 강한 심정적 공감을 가진 양국 정상이 정치 경제 문화 등 폭넓은 협력을 다짐했다. 이어 부토 총리는 한국의 투자유치를 위한 대기업 설명회 주재, 항공협정 서명, 강연 등 바쁜 일정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40대 여성 총리다운 면모와 수완을 차분히 과시, 먼나라 국민들에 깊은 인상을 심고 있는 느낌이다. 작년 라오 인도 총리에 이은 인구 1억3,000만의 서아시아 대국정상의 방한자체가 어디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갖는다. 당장은 경제개발에 뒤져 파키스탄의 유휴인력이 고용살이를 하고 있지만 잠재력 큰 시장, 독특한 역사-문화 전통에다. 대북한-중국 우호지속 등 비동맹노선 관련한 국제정치 비중은 특별히 크다. 따라서 북한의 4자회담 수용여부가 아시아 평화에 긴요한 이때 정상회담에서 부토 총리가 이에 지지표명을 한것은 긍정적 영향이 미치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국가간 정치적 협력에서 경제실리의 동반요구 추세는 갈수록 뚜렷하다. 파키스탄이 한국으로 부터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며, 한국은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제공할수 있는가. 먼저 이점이 냉정하게 분석 평가돼야 한다. 그런 검토없이 당사국 집권자들의 국내 정치적 필요성에서 외교가 일시적인 말의 향연이 될 때 결과는 공허한 것이다. 다행히 한.파키스탄 양국간 호혜성과 상호보완성은 크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저들의 발전단계로 보아 한국의 60-70년대 개발경험은 소중해 보인다. 자본 기술 인력개발 등 모든 면에서 물질적 원조는 긴요하다. 그러나 당장 용이치 않다. 그 앞 단계로서 각 발전시기마다 알맞는 경험적 노하우를 알려주는 일이 필요하며 그것이 경시돼선 안된다. 물론 파키스탄이 당장 아쉬워 하는 투자 기술 연수 등의 제공도 선별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양적 제약과 지역별 우선순위가 따른다. 서남아에서도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있고, 그 인접으로 중앙아 동북아프리카 동유럽 등 한국의 협력을 기다리는 나라는 많다. 결국 서로간에 중요한 요건은 비교우위다. 유리한 투자선에 대한 투자측간의 경쟁력도 중요하거니와 외국투자와 협력을 받아들이는 수용국도 전제조건을 최대한 충족시켜야 한다. 이번 직항로 협정체결처럼 파키스탄이 과세, 과실송금, 행정과 안전상의 제반 제도정비 부터 이뤄야 수용국간 경쟁에서 유리하다. 또한 한국에서의 파키스탄인 기술연수와 노동참여 확대에 있어서도 생산성 우범배제등 선결조건을 충족함에 있어 그 이니셔티브는 인력송출국이 1차적으로 조치를 선행하는 일이 긴요하다고 본다. 종교적 제약은 관심사나 100% 직접투자 인정 등은 유리점 같다. 민주화 진전과 더불어 파키스탄은 부패 고물가 저성장 고실업 등 개발초기의 어려움을 점차 극복해가는 것으로 듣고 있다. 선친 알리 부토 총리의 민주화 헌신에 지지않게 현 부토 총리의 파키스탄 현대와 약진을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