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 높은 수준 아니다..조성익

한국경제신문의 7월9일자 38면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르는게 값"이라는 글을 읽고,공인중개사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중개업소의 여러가지 애로와 끝을 모르는 부동산불황으로 존립이 위태롭다보니 일어나는 과도기적인 현상임과,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서로의 눈치를 보며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행정관청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음을이해해 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글에 나와있는 "매도.매수자가 나누어서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매도.매수쌍방이 요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뒷면에 부동산수수료율표를 인쇄한 양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안도 일리 있지만 부착된 율표의 확인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의 불합리하고 복잡한 수수료체계가 간단하게 개정되면 구태여계약서 뒷면에 수수료율표를 인쇄하여 쓰는 낭비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본다. 중개업법을 천신만고끝에 개정하고, 수수료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부동산업계의 노력을 조례개정으로 뒷받쳐 주지 않고 있는 것도 수수료분쟁의 가장 큰 요인중 하나로 생각된다. 아울러 현재의 수수료는 유사업종의 수수료보다 현저히 낮아 이조시대의 관행이나 소개영업법 당시의 1% 수준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며, 선진각국의 중개수수료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법이나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이나 규정이 아무리 모순이 있다고 해도 개정될때까지는 지켜져야하는데, 일부업소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불미스런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공인중개사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한다. 공인중개사제도가 허사였다는 지탄이나 단정만 하지 말고, 모든 제도가그렇듯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따라서 건전한 유통질서와 대국민서비스가 향상되어감을 지켜봐 주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고 이제 개방되는 부동산시장에서 외국업계에 대응하여 이길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응원과 박수가 필요한때이다. 조성익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