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편중 경기변동 심화...LG경제연 보고서

단순한 생산능력 확충에 편중돼 있는 우리나라의 설비투자구조로 인해 경기변동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최근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중장기적 경쟁력확보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경제연구원은 11일 "설비투자 구조 취약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설비투자 추이는 외국에 비해 변동정도가 심해 국내경기의 침체와 과열을 가속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5년에서 94년까지 우리나라의 매년 설비투자증가율이 이기간동안의 평균값인 14.3%에서 어느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표준편차는 15.5를 기록,미국(7.1)일본(8.3)대만(11)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설비투자의 60%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돼 있는데다 제조업중에서도 전기전자 철강 유화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 48%나 치우져있어 경기변동을 더욱 자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지난해 제조업부문에서의 설비투자는 주로 생산확대(61.5%)를위한 것인데 반해 설비의 보수및 유지,자동화,에너지절약등의 합리화부문(18.8%)과 연구개발(6.0%)등 중장기적 경쟁력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부문에 대한 비중은 경쟁상대국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설비투자구성은 생산확대(31.3%)합리화(34.9%)연구개발(9.9)공해방지(22.5%)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크게 대조된다. 연구원은 지난 94년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부담비율은 16%에 그쳐 미국(43%)일본(20%)대만(52%)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라며 "WTO출범 이후에도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연구개발을 등한시하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