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상임위 정책질의 중계] (이틀째) 기타 상임위

통일외무위에서 박철언의원(자민련)은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문제와 관련, "당초 금년1월까지 종결짓기로 돼있던 것이 미국의 협상기피로 후속협상이 중단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통신과학기술위에서 이상희의원(신한국당)은 "한국통신이 과거 통신사업 독점시대의 사업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직 관리체제를 경쟁시대에 맞게 전환하는등 경영정책과 철학의 변화가 시급하다"고말했다. 김영환의원(국민회의)은 한국통신의 "114 안내전화" 유료화방침과 관련,"공기업인 한국통신이 이윤추구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유료화, 국민에게부담을 주겠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성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교육위에서 안택수의원(자민련)은 "중.고교 종합생활기록부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상주의적 제도"라고 말하고 "교육환경과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제도실시를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 한국통신사장은 "114 안내전화를 유료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못박은뒤 "여론조사와 공청회등을 개최한뒤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인상시기와가격등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정용술 초중등교육실장은 "종합생활기록부의 성적평가방법에 문제점이 노출돼 보완책을 마련중"이라며 "과목별 석차중심의 성적산출,공동석차제 방식 원용, 표준평점비율제 도입등 3가지 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기주 외무차관은 "한미행정협정은 차별적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미국정부와 지속적으로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답했다. 김덕룡 정무1장관은 "여야영수회담은 대통령과 야당총재들이 국정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국론통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며 "앞으로 다시 개최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