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경제전망] 국내경제, 물가 압박 .. 부문별 전망

해외경제=선진국의 경기회복과 개도국의 성장에 힘입어 올해 세계경제는 3.0%내외 성장할 전망이다. 이라크의 수출재개로 원유가격은 하반기들어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크게 오른 국제원자재가격도 재고증가로 향후 안정이 예상된다. 한편 달러당 1백10엔내외까지 진행된 달러화의 강세기조가 미.일간 금리차지속으로 올 말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국내경제 성장=2.4분기이후 급락하고 있는 수출증가율이 하반기의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7.5%보다 다소 낮은 7.0%내외의성장률을 보여 연간으론 7.2% 성장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다소 낮은 6.7~7.2%로 성장세가 한층 둔화될 전망이다. 국제수지=수출은 물량기준으로는 14%의 증가세가 예상되나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금액기준으론 8%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수입은 설비투자부진에 따라 10%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무역수지는 수출상품단가하락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무역외수지적자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경상적자는 연간 1백10~1백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에는 경상수지적자가 90~1백20억달러에 이르러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물가=성장둔화에 따라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은 높지 않으나 최근 임금및 국제 농산물가격의 상승등 비용측면의 물가압력이 증대할 것으로 보여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6%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에도 소비자물가는 4.2~4.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대응방안 통화금융정책=하반기중 통화운용은 경기하강기임을 감안, 총통화증가율을연간목표(11.5~15.5%)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금리인하를 유도해야한다. 또 설비투자의 급냉을 방지하기 위해선 예측가능한 통화관리로 금리의 하향안정을 유도하고 기업의 상업차관확대등 통화중립적인 외화대출을 확대해야 한다. 재정정책=4.4분기에 집중돼 있는 재정지출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 또 98년이후 집중될 고속전철.신공항등 주요 SOC투자를 내년으로 앞당겨 실시해 98년이후 예상되는 경기과열과 물가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재개하는 방안도검토해야 한다. 환율.외환정책=고평가돼 있는 실질실효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유도하고 내국인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또 무역외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적 대응이 요구된다. 물가.임금.노사정책=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을 위해 신축적인 수입및 방출량 조절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또 최근의 노사불안에 신중히 대처, 임금급등과 생산및 수출차질을 최대한방지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