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각료회의 의제 '기본노동권' 포함 제안 .. 유럽위원회

유럽위원회는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급회의의 의제로 기본노동권이슈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유럽판이 23일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의 15개회원국 주요관리들은 22일 브뤼셀에서 회합을 갖고 12월의 WTO각료급회의에서 노동강요금지및 노조에 가입할 권리등을 골자로 하는 핵심노동기준과 무역을 연계하기위한 실무그룹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EU관리들은 그러나 기본노동권준수를 위해 WTO가 취해야할 구체적인 조치에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기본노동권 준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무역재제보다는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위원회는 또 이같은 제안이 개도국에 선진국수준의 높은 임금과 근무조건을 강요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새로운 무역장벽을 설치하기 위해 고안된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관리들은 또 "반경쟁관행은 지난 86년~93년 우르과이라운드협상에서 합의된 관세인하정책과 무역자유화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국가간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12월의 WTO회의에서 실무그룹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