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KDI의 우울한 경제전망

한국개발원구원(KDI)은 지난 24일 내놓은 "96년 하반기 및 97년 경제전망"에서 올해보다 내년의 경제사정이 더 어려울 것이며 자칫하면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경제전망을 6.7~7.2% 성장에 4.2~4.6%의 소비자물가상승으로 요약하며 "상당한 정도의 정책적 노력이 전제된 수치"라고 단서를 붙임으로써 경제난이 만만치 않음을 실토하고 있다. 이같은 KDI전망은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은 6%대의 성장과 5%대 물가상승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망의 의의는 최근의 경제난국이 일부기업과 언론에 의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주장해온 정책당국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KDI를 통해 현실을 인정했다는데 있다.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잘한 일이다. 이제 남은 일은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가느냐는 것이다. 국제수지적자는 이미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돌고 있고 저성장 고물가의 위험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KDI의 대응방안은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재정지출을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성장을 부추기는 한편 안정적인 통화관리와 임금상승자제를 통해 물가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분히 "원론적"인 이 처방을 실천하기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재정지출의 조기집행은 지난봄 총선전에 이미 상당부분 이뤄졌으며 현금차관허용 등으로 통화관리도 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과연 원론적인 대응을 계속할 수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운 형편이다. 사정이 이처럼 어려운데도재정경제원은 한술 더떠 "현재의 경제난국을 해결할 길은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개선뿐이다"는 처방을 내놓고 있다. 물론 이처럼 느긋한 처방을 내놓은 배경은 정책운용폭이 매우 제한돼 있고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일수 있다. 하지만 고비용 저효율구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다름아닌 현정부의 신경제계획이라는 점에서 재경원측의 변명은 궁색하기 이를데 없다. 현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온 규제완화는 수박겉핥기에 그쳤으며 안정적인 통화관리도 선거때만 되면 유야무야되곤 했다. 담당공무원들의 크고 작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지방세에 이어 국세마저 조직적으로 빼돌리고 있어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조직범죄에 이른 느낌이다.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경영혁신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보건의료 유통 환경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많은 문제들이 이해집단간의 나눠먹기식 비리구조에 묶여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맞은 우리경제의 고질적인 약점은 비효율적인 공급측면에 있다. 따라서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타파가 중요하다는 정부의 지적은 옳다. 다만 총론적인 구호만 있을뿐 구체적인 개선노력이 없고 눈앞의 정치적인 인기에만 영합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걱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