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이번엔 대국적 시각필요

고밀도의 군사대치 지역안에서 단시간에 군인 포함, 100명 가까운 인명피해 및 2개 도시와 발전소 수몰 등 말그대로 일대 난리가 나자 주말에 국민이 받은 충격은 수해충격 이상이었다. 마침 장마가 걷혀 소나기성 강우 외엔 불볕더위 휴가철로 접어든다는 기상예보가 터져나온 직후여서 마치 예고없던 일요일 새벽 6.25 남침의 악몽을 떠 올리게 했다. 그럴만큼 이번 경기 북부의 폭우참사는 원인에서 사후대책에 이르기까지 피해복구, 수재민 구호, 의연금 모금 순서의 일과성이어서는 안될만한 몇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예상을 벗어난 기습 재해다. 다우지역 아닌 경기-강원 북부에 단시일에 500mm 전후 집중호우는 의외였다. 그러나 기상이변이란 언제 어디서건 있는 법, 댐 시가지 병영 모두에 대비가 있엇어야 옳다. 작년 평안-황해 지역 집중수해로 겪는 북한의 곤란도 그 예다. 이번도 그곳 수해가 거듭 클 경우 한반도가 겪을 수난 또한 벌써부터 걱정거리다. 둘째 한수 이북 지역에 대한 소홀이다. 경기도의 남북 격차나 강원북부 개발 소외가 말해주듯, 휴전 40년이 넘도록 그같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함은 좁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란 점 하나로도 역대 정권의 근본 실책이다. 셋째 군작전지역이란 지역 특수성이다. 민간이나 일반행정과의 격리는 경직화되어 막사의 안전도를 포함, 국민은 입대 자제들의 신병을 완전히 군을 믿고 일임해온 것이다. 이런 속에 비록 전지의 특수성, 집중강우의 예측불능을 인정한다 해도 만일의 대비없이 50명이 넘는 꽃다운 젊음을 희생시킨 것은 정부나 군의 중대한 과오라 아니할수 없다. 이런 특수성은 당연히 국회를 포함,사려깊은 범 정부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대책의 내용은 물론 그 실행에 있어서도 과거같은 미봉책을 가지고는 더 큰 화를 부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 방향은 첫째 일시적인 복구가 아니라 특별예산과 단계적 계획을 편성, 그동안 차별화됐던 접적지역 개발에 획기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길게 통일대비와도 연결돼야 한다. 만일 전쟁재발 대비라면 위도의 남북, 전후방 차이가 뭐 그리 큰 문제인가. 대국적으론 국토균형개발 시각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국민경제에 활력을 소생하는 중장기 전략으로 고려될만 하다. 둘째 철도나 도로 댐 등 어느 하나도 급한 김에 대강대강 응급 복구만 한다면 다른 재해를 준비함이나 한가지다. 특히 휴전선에 걸친 군막사의 안전은 단기복구와 장기대책을 나누어 폭우는 물론 다른 재해를 예상해 전반점검을 실시한 연후에 장기 대처하기 바란다. 셋째 북한내부는 물론 지척에 있는 휴전선 일대의 기상관측에 언제까지 소홀할순 없다. 북한에 홍수가 나도 하루 두번씩의 일본 통보로 안다면 취약하기 짝이 없다. 북한과 협의해서라도 단시일내 호혜적 대비가 있어야 한다. 국회가 긴 휴회에 들어갔지만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이번 재난이 전화위복이 될수 있게 거시적 국토개발 계획을 짜주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