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출자한도초과 2조원..대규모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30대그룹중 타회사 출자비율이 처음으로 법정한도(순자산의 25%)이내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기업주와 친인척 계열사등이 가지고 있는 내부지분율과 계열사및 업종이 늘어 소유분산과 업종전문화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96년 대규모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30대그룹의 출자총액한도초과액은 장부가 기준으로 1조9천5백4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룹들은 이 금액을 주식매각이나 증자로 오는 98년3월말까지 해소해야 한다. 타회사출자비율(순자산대비)은 작년 26.3%에서 올해엔 24.8%로 낮아졌다. 30대그룹의 1대주주 친인척 계열사등이 보유한 내부지분율은 지난해 43.3%에서 44.1%로 늘어났다. 계열회사수는 6백23개에서 6백69개로 증가하고 진출업종도 그룹당 평균 18.5개에서 18.8개로 늘어났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경제력 집중해소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소유분산도를 나타내는 내부지분율(그룹전체 지분중 1대주주 친인척 계열사의 보유지분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동상황을 보면 전체적인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1대주주나 친인척이 보유중인 주식을 계열기업의 지분으로 이동시킨 대목을 발견할수 있다. 계열회사수나 업종수도 늘었다. 대기업그룹들이 지난 한해동안 정보통신 유선방송 금융업에 앞다투어 진출한 탓이다. 물론 순자산(자산총액에서 부채및 계열사로부터의 출자액을 제외한 금액)대비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줄어들었다. 이는 출자를 줄여서가 생긴 결과가 아니라 순자산증가율(27.9%)이 출자총액증가율(20.2%)을 앞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더구나 30대그룹 전체평균으로는 출자비율이 낮아졌어도 출자총액한도(순자산대비 25%)를 초과해서 98년 3월말까지 증자나 주식매각등으로 이를 해소해야할 회사가 26개그룹의 1백12개나 된다. 금액은 장부가기준으로만 약 2조에 이른다. 그룹별 타회사출자비율은 자본잠식으로 순자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계열사가 많은 삼미그룹이 4백68.1%에 달한 것을 비롯해 뉴코아(1백8.7%) 진로(1백2.5%) 한라(96.5%) 솔(57.9%) 금호(51.1%) 한일(42.2%) 동양(41.4%)등 8개그룹은 출자비율이 40%를 넘어섰다. 또 한화(39.9%) 고합(37.6%) 코오롱(33.4%) 극동건설(33.2%) 선경과 동부(33%) 해태(32%) 대우(31.7%) 두산(31.2%) 현대(25.4%)등 10개그룹도 출자총액한도인 25%를 넘고 있다. 대부분의 30대그룹이 출자총액한도를 넘는 것은 13조5천7백억원이 넘는이들의 왕성한 출자활동에서 볼수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지난해 수익을 많이낸 삼성전자가 삼성전관에 1천9백억원,삼성자동차와 삼성할부금융의 유상증자에 각각 8백억원씩을 대주었다. 선경은 4천2백70억원을 이동통신주식취득에, LG그룹은 데이콤주식의 추가취득과 LG상사 LG상선등에 모두 3천5백23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솔(3천5백45억원) 쌍용(1천4백94억원) 뉴코아(1천86억원)등의 출자규모도 눈에 뛰게 많았다. 이같이 출자를 늘리면서도 초과비율은 작아져 초과출자해소에 노력한 흔적을 엿보게 했다. 재무구조는 다소 호전됐다. 자기자본비율은 94년기준 21.9%에서 95년에 22.3%로 높아졌다. 이처럼 재무구조가 건전해진 것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은행권차입보다 직접금융에 의존하게 되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관계자는 "재무구조가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이 최소한 40%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