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98년부터 부가세 도입.."현행 세제 경제발전 저해"

베트남이 오는 98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한다고 베트남 이코노믹타임즈가1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세청의 느구옌 반 다우 부청장은 기업의 총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과세방식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이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시기와 관련, "오는10월 열리는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뒤 국세당국이 약1년간 과세제도를 전면 재검토, 9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덧붙였다. 다우 부청장은 부가가치세 도입결정의 배경에 대해 "부가가치세로 전환할 경우 정부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더 많은 세입을 올릴수 있는데다 탈세도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대상은 베트남 전체기업의 약 60%로 추산된다"고 말했으나 세율이 얼마나 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베트남 세제하에서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별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한 제품에 대해 중복 과세되는 현상이 발생, 탈세를 부추기고 결국징수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지난해 베트남 정부는 세율을 18%에서 11%로 낮췄으나 여전히 수출및 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이번 부가가치세 도입에 은행및 금융 의료 교육 문화및 출판분야는 제외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