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입/보조금검사, 구/군 반대로 불발 .. 인천시

[ 인천 = 김희영 기자 ] 1조원에 달하는 인천시 수입을 징수.관리하는 구.군들이 시세입과 시보조금부문에 대한 인천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반대하고 나서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시의원과 회계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인천시 결산검사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5일 최근 시세입과 시보조금의 적정 징수 및 관리에 대한 검사를 위해 연수구와 동구,강화군을 검사대상으로 정하고 이날 연수구를 방문했으나 구의원들과 구청장의 제지로 검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구의원등은 "시가 구청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검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결산검사위원회는 이에대해 "시세입과 시보조금에 대한 결산검사는 누구도 검사하지 않는 부문으로 관련 조례에 비춰 시민의 혈세가 적절히징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필수검사 부문"이라며"시세입과 시보조금 운영실태를 조사하지 못할 경우 95년도 회계검사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시장과 시의회가 중립적 기관으로 구성하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구.군이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라며 구.군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할 것도 검토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