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통신사업 불공정행위 형사 처벌 .. 정보통신부

정부는 통신사업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전화가입자 정보공개의무를 법제화하는 한편 불공정행위 발생시 행위자를 직접 형사처벌하는등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7일 "통신사업 공정경쟁제도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현재 전기통신기본법과 사업법으로 2원화된 공정경쟁의무 설비제공 등 공정경쟁 관련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합,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공정경쟁제도 개선방안에서 현재 장관고시로 돼있는 통신망간 동등접속의무부과 및 접속료 산정원칙과 정보공개의무 및 타사의 영업정보등의 유용금지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격상시켜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통신사업 분쟁해결 절차를 개선,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협정체결을 장관의 명령없이도 통신사업자가 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신청 대상도 통신망간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체결 등으로 제한해 오던 것을 협정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분쟁조정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통부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장관에게 행위자개인에 대한 징계 요구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당사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장관이 협정이행명령권을 행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불공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일간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하고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