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프랑스, 부실국영기업 경영인 처벌

[브뤼셀=김영규특파원] 프랑스 정부가 국영기업의 부실 경영과 감독소홀을이유로 경영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을 밝혀 프랑스 재계에 충격을 안겨주고있다. 장 아르튀스 재무장관은 9일 대표적 국영기업체 가운데 하나로 막대한 경영손실을 기록한 크레디 리요네 은행의 전직 간부들을 사법처리해 주도록 법무장관에게 요청했다. 프랑스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수뢰나 정치자금 조달등의 죄목으로 사법처리된 바 있으나 국영기업체 최고 경영자가 감독 소홀등 경영부실을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것은 프랑스 기업사상 전례없는 "혁명적" 사건으로 재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아르튀스장관이 이같이 요청한 이유는 이들 간부가 자회사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자회사들의 경영상태를 은폐, 정부당국에 실상을 보고하지 않았기때문이다. 크레디 리요네은행은 누적된 경영부실로 무려 5백억~1천억프랑(약8조~16조원)의 손실을 기록, 파산 일보직전에 처해있는데 정부당국은 은행장등 전직간부들의 부실 경영으로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축내게됐다고 사법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