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특허도 대출 담보...신한국당 추진

신한국당은 현재 활용되지 않는 "휴면특허"를 대출담보로 설정할수 있도록하기위해 97년부터 "휴면특허시장"을 설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이같은 기술담보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금융기관의관련 부실채권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으로 "기술담보보험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한국당 정책관계자는 11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노력을 장려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또 외국인 연수인력의 이탈방지를 위해 이들이 지급받는 연수수당의 50%를 적금에 가입토록하고 97~99년까지 3년간 매년 5만명씩 15만명의외국인 연수인력을 도입, 중소기업에 배치키로 했다. 추가도입 인력은 한민족 우대차원에서 중국교포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외국인 연수생이 만기출국하기 4개월전부터 입국수속을 시작, 만기출국 1개월전까지는 신규인력을 입국시켜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할수있도록 외국인 연수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밖에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기술.기능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현재 5백73개로 세분류돼있는 근무분야도22개분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