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상/하수도요금 대폭 오른다' .. 98년 2월까지

정부는 12일 오는 2011년까지 18조1천억여원을 투자, 34개 댐을 건설하고 수질과 대기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내용으로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수도요금을 오는 98년2월까지 25.3% 인상하고 주세의 지방양여비율을 확대하는등의 재원확보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보전위원회를 열어 수자원확보를 위해 현재 건설중인 9개 다목적댐외에 한강계 8개, 낙동강계 13개, 금강계및 영산.섬진강계 각 2개등 25개 댐을 추가 건설키로 했다. 종합계획안은 18조1천억원의 댐건설 비용을 포함, 안정적인 수자원확보및 맑은 물 공급사업에 앞으로 15년동안 총90조여원을 투자토록 했다. 정부는 수질개선사업으로 오는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2백44개소와 하수관로 4만3천7백86 를 신설해 하수처리율을 현재의 45%에서 80%로 제고시키기로 했다. 또한 청정연료 저황유 공급지역을 6대 광역시와 울산 여천지역으로 확대하고 경유의 황함유량을 오는 98년부터 0.05%로 낮추기로 했다. 생산및 소비의 녹색화를 위해 환경산업 육성및 기술개발 환경농업 지원 환경마크제도 활성화에 모두 2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이와함께 42개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이들 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숙박시설등의 신설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정부는 이 시책의 법적 뒷받침을 위해 상수원보호로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지원을 담은 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법(가칭)과댐건설및 주변지역지원법, 지하수법, 수도법, 국세와 지방세조정법등의 제.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