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 정부출연금 "논란" .. 보증기관-재경원

중소기업전담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정부출연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각각 6천5백억원과 2천8백억원을 출연해 주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재경원 관계자는 "내년도에 사회간접자본투자등에 예산을 집중해야하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액을 50%이상씩 증액해 모두 1조원 가까이를 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난해와 같이 모두 5천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관들은 대위변제액이 많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늘리기 위해서는 출연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내년도에 보증을 섰던 중소기업이 부실화돼 대신 갚아줘야 하는 대위변제액이 6천억원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들의 출연액은 2천5백억원 수준에 불과해 정부가 3천5백억원을 출연하더라도 실제 기본재산은 지난해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