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세계무역' "미-일 마찰구도서 미-중 갈등시대로"

세계무역이 미.일 마찰구도에서 미.중 갈등시대로 들어섰다. 미상무부는 6월 대중적자가 33억3천만달러에 달해 같은기간동안 32억4천달러를 기록한 대일적자액을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으로 부상한 것을 의미한다. 이기간동안미국의 총 무역적자액은 81억1천만달러.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밑도는 호조를 보였다. 미국의 대중적자가 대일적자보다 커진 현상은 6월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이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있다. 미국의 "대중"적자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6월 한달동안 중국에 들어간 미국 상품은 7억8천2백만달러어치에 달했다. 전년동기대비 12% 줄어든 수치다. 반면 미국시장에 상륙한 중국상품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나 늘었다. 이에비해 그동안 세계무역갈등의 주역이었던 대일무역역조 현상은 한풀 꺽였다. 미국의 6월 대일적자는 32억4천만달러를 기록, 5월(31억2천만달러)보다 3.8% 증가에 그쳤다. 더욱이 일본산 자동차의 대미수출은 올 상반기동안 24%나 급감, 미.일 무역갈등의 퇴조를 알리는 신호탄을 올렸다. 클린턴 행정부는 미.중 무역갈등 시대를 연 주범으로 중국시장의 폐쇄성을지목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여기에 동조한다. 그러나 중국의 고의적인 시장폐쇄정책만이 원인은 아니다.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저임금-낮은 가처분소득-구매력결핍"은 미국상품의 중국행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라는 얘기다. 여기에 중국정부의 인위적인 원화평가절하가 맞물려 미국의 대중적자라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측의 가장 큰우려는 중국이 과거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예가 무역정책의 이중성이다. 미국시장에다 값싼 덤핑물건을 쏟아 넣으면서 자국시장의 문은 단단히 걸어 잠그는 수법이다. 수출품목의 변천사도 똑같다. "섬유와 신발등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제품을 팔다가 전자제품, 자동차등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조금씩 옮겨갈 것이다"(경제전략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래리치메린) 이런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제2의 일본"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산 섬유제품의 수입쿼터제를 강화하는등 즉각적인 보복공격을 개시해야 한다는게 이들의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직접대응은 대증요법에 그칠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도움이안된다는 분석도 만만찮다. 우선 대중적자는 미국만이 아니라 전세계 각국의 공통된 현상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중적자를 보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중국시장 접근방식이다. 중국시장에서 미국제품이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정부의 프로젝트 지연작전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런 문제를 정부차원의 대중금융지원이란 해법으로 풀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금융지원은 커녕 오히려 정치적 긴장만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경제외적 문제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오히려 프로젝트 지연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다. "이때문에 미국상품은 중국시장에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 열전을 치러야 할 처지"(국제경제연구소 후프바우어)다. 여기서 진다면 21세기 최대 황금시장인 중국에서 미국은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게 후프바우어의 경고다. 중국이 구매력을 갖출때까지 길게 보면서 중국 진출전략을 짜야 한다는게 그의 지론이다. 지금으로서 미국의 대중적자를 당장 치유시킬 묘안은 없다. 중국의 경제구조와 무역관행을 조금씩 고쳐지기를 기대할 뿐이다. 앞으로 한동안 미.중갈등이 경제뉴스의 머릿기사를 장식하리라는 예언도 이래서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