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한/중남미 협력방안' .. 주제발표 : 김원호

외교안보연구원(원장 김석규)은 21일 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한.중남미협력방안세미나"를 개최, 중남미지역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9월 김영삼대통령의 이 지역순방을 앞두고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공노명 외무장관을 비롯 유명환 외무부미주국장 등이 참석, 중남미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남미지역과의 경제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룬 제2분과 주제발표문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원호 지역4실장의 "중남미와의 경제협력방안"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중남미는 90년대들어 개방화 민영화 자율화 지역통합 등 신경제건설에 나서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이지역에 73억7,000만달러(총수출의 5.9%)를 수출했다. 수입도 39억6,000만달러에 달해 총수입의 2.9%를 차지했다. 총교역에서 이 지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일본(94년 4.0%)보다 높다. 이처럼 비중있는 중남미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개별협력방식과 함께 소지역그룹 역내협의체 국제기구 등을 통한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 국가군별 협력방식은 중미공동시장(CACM) 안데스공동시장(ANCOM)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등 소지역별 경제통합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지역국가들은 대체로 경제규모가 작고 불안정하며 역사적으로도 우리와 관계가 적어 개별적인 협력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 지역그룹과의 협력은 사업규모를 대형화하고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절약하는 방법이 좋겠다. 반면 남미남부지역의 경우에는 그룹협력과 함께 쌍무협력을 병행해야 한다.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소위 G-3그룹과도 마찬가지다. 아태경제협력체(APEC)를 통한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멕시코와 칠레가 중남미국가로서 참여하고 있고 아르헨티나와 파나마가 가입신청을 해놓고 있는 APEC을 중남미지역진출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해야 한다. 미주대륙의 안보기구로 출발한 미주기구(OAS)가 냉전종식후 역내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협력체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미주개발은행(IDB)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OAS가 우리의 유일한 대중남미직접협력창구이기 때문에 우선 이를 통해 경협확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또한 중미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참여를 종용하고 있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CABEI 가입은 ADB가입의 지름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히 아시아와 중남미간 협력을 주도하기 위해서 협력메카니즘을 개발하고 "아시아중남미정상회의"를 제창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과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마케팅 수출품목의 다양화 중간재 및 자본재에 역점을 둔 수출지원책 시장정보확보금융지원 한인시장활용 등이 요구된다. 또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대상지의 다각화 국가간 산업협력과 병행된 투자전략수립 양자간 경제공동위원회활성화 노동집약적 산업의 이전 등이 필요하다. 원조방법의 개선도 요구된다. 소액으로 많은 국가에 지원하기보다는 소수국가에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내에서는 중남미관련기구를 확충해야 한다. 외무부의 경우 중미과와 남미과가 북미1과 북미2과와 함께 미주국에 포함돼 있다. 앞으로 중남미국을 신설해야 한다. 총무처가 국에는 최소한 3개과를 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중국 대만 등이 중남미국을 두고 있고 우리 외무부에서 아프리카.중동지역을 담담하는 별도국이 있음을 감안하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통상산업부 등 관련부처에도 해당업무를 담당할 책임자를 둬 외무부 등의 업무추진에 협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남미경제정보는 통합관리돼야 한다. 외무부가 "월간 중남미외교통상정보", 무공이 "월간해외통상정보",국가안전기획부가 "월간산업경제정보"를 발행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지교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교육기관 의료기관 지원 등을 통해 현지교민들의 생활기반을 공고히 해주고 이들이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의 활동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