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판 OECD 한국경제 보고서] 부문별 내용 : 재정정책

지난 25년간 신중하게 운영되어 왔던 공공재정도 금융자유화를 향한 이행기간동안 경제안정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앙정부 예산은 지난2년간 흑자를 기록했으며 96년 예산은 아주 적은 적자가 나도록 편성되어 있다. 조세부담수준이 낮았으며 공공지출의 비교적 높은 비율(약 25%)이 고정투자에 쓰여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이렇게 양호한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년간 주의깊은 재정정책의 유지가 필요하다. 이는 금리에 대한 하향 압력을 통하여 금융자유화에 따른 환율절상의 폭을줄일 수 있으며 경사수지 적자 악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존의 조세계획에 따라 연금기여금 납부 증가를 상쇄할 만큼의 연금지급이증가하지 않는다면, 연금기여금이 증대됨에 따라 일반정부의 재정흑자는98년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공공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지출증대 필요성을 감안할때 단지 하나의 일시적 선택이긴 하지만 보다 일찍부터 재정을 긴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