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등 유류특소세 인하 어려울 듯

신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유류특별소비세 인하방안이 관계부처의 반발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특소세를 50% 정도 내리는 방안은 버스, 택시회사의 경영난을 덜어준다는 한가지 목적에만 너무 집착한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해 자동차 배기가스의 주배출원으로꼽히는 경유에 대해 특소세를 올려 오히려 소비량을 줄여야 할 상황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통산부는 버스 이외에 경유를 사용하는 트럭, 마을버스나 자영업자의 중요한생계수단인 봉고승합차 등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인하해 주지 않으면서버스, 택시등에 대해서만 세금인하 혜택을 줄 경우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재정경제원도 대중교통을 확대시킨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세수감소를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