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내년예산과 SOC 투자

올해 추경예산을 1조4,000억원규모로 편성하고 내년 방위비는 올해보다 12% 늘리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내년 예산규모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당초 방침대로 올해보다 14% 늘어난 64조6,000억원안팎이 될것 같다. 방위비 예산증가율 12%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높은 선이다. 그러나 전체 예산증가율을 밑도는 수준인데다 늘어나는 금액이 1,500억원정도이기 때문에 이로인해 다른 부문에 큰 주름살이 올것으로 우려해야할 이유는 없을것 같다. 새해 나라살림과 관련,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예산규모증가율이다. 당초 14%증액방침을 정할 때와 지금은 여러가지가 달라졌다. 상반기까지만해도 내년중 7%정도의 성장이 가능할것으로 전망됐으나 지금으로서는 이는 어려울것이란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반기 성장률이 6%대이하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더 낮아질 것이란게 민간연구소관계자드의 우려다. 세수전망이 달라질것은 당연하다. 경기상황이 급격히 변하고있는 여건인만큼 새해 예산은 그 방향을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 세수감소를 감안, 재정규모증가도 당초 계획보다 낮추는 보수적인 방향으로 갈것인지, 아니면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공격적인 방향인지, "철학"이 있어야한다. "안정속의 성장"이라는 기존의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한다면 보수적인 재정운용이 돼얗라 것은 물론이다. 가장 타기해야할 것은 "왜곡"이다. 세입이 그렇게 되지못할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될것이라는 강변아래 예산규모를 팽창시키면서, 그것도 세입내 세출의 "균형"으로 포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증시상황으로 미루어 불가능할게 뻔한 증기업주식매각을 세입재원으로 잡아 예산안을 부풀려 짠뒤 그 다음해에 가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바로 그런 행위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추경예산은 그런 오해를 받지않기위해서도 이제 그만 둘 때가 됐다. 세수가 불확실한데도 예산규모를 꼭 늘려야할 까닭이 있다면 차라리 국채발행을 재원으로 잡는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왜 그렇게하는지를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 정직하고 떳떳하다. 내년에는 세계잉여금도 거의 없을 것이고 보면 올해처럼 불확실한 세입을 계상하고 내년가서 추경을 짜겠다는 발상은 더욱 금물이다. 다시한번 "14%"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세입확보방안도 보수적으로 따져봐야한다. 우리는 내년 예산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할 부분이 사회간접자본(SOC)이라고 본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경비지출을 글자그대로 최대한 억제,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전액 SOC투자에 돌려야한다. 더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SOC사정이 그만큼 나쁘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면서도 SOC투자는 우선순위를 가려야하고,집중적으로 이뤄져야한다. 내년이 대통령선거의 해이기 때문에,이 부분은 특히 걱적스러운 대목이다. 여기저기서 기공식만하는 식의 예산낭비가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해마다 되출이되온 것은 악선례다. 1, 2억씩만 계상된 신규사업목록이 유달리 길어지는 것이 그런 해의 예산안이라는걸 이제는 국민들도 알고있다. 경제상황에 맞고 알뜰한 내년 나라살림살이 계획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