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경제계 회동] "기업할 여건 마련해 달라" .. 의미

새경제팀에 대한 경제계의 주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업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고임금 고금리 고물류비, 높은 땅값, 과로한 행정규제를 이른바 "5고"를 지금 풀지 못하면 경제활력은 회복되기 어렵다는 주문이다. 전경련등 사용자측의 4대 경제단체장들은 이미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면서 수출 고용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최근 친족독립기업이란 용어까지 만들며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부가 지나치게 경제원론만을 고집한채 대증요법을 기피하려하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외자도입등 핵심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경제규제가 완화되기는 커녕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대기업의 해외투자 러시에 대해 정부가 국내산업의 공동화 유발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기업들이 왜 나가려고 하는지 진지하게 알아보아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가전제품의 특소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제 부활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 외국인산업연수생 도입확대 사회간접자본민자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업차관및 해외증권 발행 요건 완화등을 요구했다.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은 재정분야 흑자편성 현대그룹의 제철소 신설허용등 정부의 시장진입규제 철폐 공기업 민영화에 민간기업 참여폭 확대등을 주장했다.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진단에 있어 민과 관간의 시각차는 과거 나웅배부총리시절에 비해 축소된 양상을 보였다. 재정경제원은 우리경제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경기순환 교역조건 악화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등으로 손꼽았다. 재경원은 경기하강추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과도한 임금상승.높은 금리.지나친 행정규제.고물류비.높은땅값등 이른바 "5고"문제가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정부의 인식에 동의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형평.소득재분배 중심에서 능률과 효율중심으로 바꿔도록 공무원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하며(황정현전경련부회장)규제보다는 대민간부문 지원에 주력하도록 교육훈련중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구평회무협회장)는 주문이 나오는등 공무원에 대한 불신풍조가 여전함이 확인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