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CD거래 활성화 위해 소액권 발행을 .. 이영길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주식시장의 침체,금리 및 환율의 동반상승,물가불안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장단기 금리가 연일 급등하면서 지난21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이 12.58%를 보이고 있고 CD(양도성 예금증서) CP(기업어음) RP(신종환매)등의 금리도 과거 1년 사이에 최고치를 경신하여 91일물의 경우 CD는 15.75%,CP는 16.50%에 이른다. 이러한 금리의 상승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느때 보다도 금융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지금이야말로 여유자금을 고수익으로 늘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이다. 그런데 제도상으로 보면 이들 상품은 액면 1,000만원까지 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CD의 경우 실제로는 액면 1,000만~3,000만원 사이의 소액권종 발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CD발행시장에서 소액권종의 발행을 기피하다 보니 유통시장인 증권회사의 창구에서도 CD의 소액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과거 금융규제의 완화차원에서 이들 단기상품의 최소액면을 1,000만원까지 꾸준히 인하해 왔으나 소액권종의 발행은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아 결국 소액투자자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발행에 따른 사무처리의 번잡성,관리비용의 증가 등 은행측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최근 정부의 과소비 억제 및 저축증대 방침에 적극 협조하고 소액자금의 금융권 유입촉진을 위해서라도 은행 등 금융기관은 소액권종의 발행에 좀 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소액자금의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의 유입이 원활해 질 때 저축증대 및 실세금리의 안정 등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이영길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