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씨 무죄 판결 .. 서울지법, 반공법위반 항소심

박정희 전대통령에 맞서 반한활동을 하다 지난 79년 10월 프랑스에서 실종된 김형욱 전중앙정보부장(당시 54세)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 항소심에서 김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 (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27일 "김피고인이 문제가 된 회고록 "권력과 음모"의 원고를 작성하긴 했지만 이후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출간됐고 실종되기전 출간을 막으려 노력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는 만큼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6년전에 실종된 사람을 피고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유신정권이 김씨를 겨냥해 만든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시작됐다는 점 등으로 그동안 주목을 끌어왔다. 김씨는 "권력과 음모"가 일본에서 발간된 뒤인 지난 82년 2월 반국가행위자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궐석재판에서 징역 7년 및자격정지 7년에 재산몰수형을 선고 받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