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제] (처방) 인력/토지제 원점서 "재검토"

정부는 이번주 3일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경제난"해소를 위한 포괄적인 경제운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성장 물가 경상수지등 세마리토끼몰이가 모두 위협받는 상황까지 다다른 우리경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타파하기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경제신문은 1일 한승수경제팀의 대책발표에 앞서 김중웅현대경제사회연구원장 김태일 전경련이사 박진근 연세대교수 신원식무역협회이사 이강남 한국은행조사1부장(가나다순)등 각계 경제전문가 5명에게 "최근 우리 경제의 진단과 처방"에 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이 내린 처방전을 들어본다. ======================================================================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위해선 경제구조를 "저비용-고효율구조"로 탈바꿈시키기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실현돼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선 기업의욕을 고취시키기위한 각종 규제를 실질적으로 철폐하거나 완화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들도 부단한 기술혁신과 생산성향상노력을 기울여야하며 일반가계도 소비생활건전화등을 통해 경제위기극복에 동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수출회복을 위한 환율절하등 단기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중웅 현대경제사회연구원장은 "경상수지적자해소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되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대응책을 찾기보다 동태적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장은 "지금은 중장기적이고 미시적인 산업정책을 수립,일관성있게 실천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경제전반에 대한 행정규제와 진입장벽을 실질적으로 완화, 기업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강남 한국은행조사제1부장은 "고비용구조해소와 경쟁력강화방안은 과거의 고도성장타성에서 벗어나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안정기조를 정착시키고 요소비용의 안정을 도모하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건전화노력지속 임금및 지가안정 도모 지속적인 규제완화및 철폐를 통한 기업경영환경 개선 기업 스스로의 기술혁신및 생산성제고노력 국민소비생활의 건전화및 저축증대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마련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태일 전경련이사는 "각 부문에 걸쳐 생산요소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해야하며 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철폐와 제도개선을 문자 그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근연세대교수는 "6%대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 경제운용의 초점을 맞춰야만이 소득이상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고 각종 고비용현상을 해결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경제가 6%대 성장률에 안착할수 있게 하려면 기업들의 설비투자의욕이 냉각되지 않도록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윤식한국무역협회이사는 "수출회복을 위한 국제경쟁력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선 단기적으론 다른 부문의 희생이 다소 따르더라도 현재의 수출부진을 타개할수 있도록 환율을 달러당 8백60원대까지 절하, 가격경쟁력회복을 위한 비상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