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 (11) '조선' .. 정책 방향

임래규 80년대초 세계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현재 세계 2위의 위치에있다. 90년이후 지난해까지 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연평균 26.5%로서 80년대의16.2%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조선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우선 최대경쟁국이면서 지난 40년간 세계 1위 자리를 지켜 온 일본(90~95년 평균 40.3% 점유)은 80년대의 구조적인 불황과 90년대의 엔고를 타개하고 재기의 기틀을마련하고 있다. 또 후발조선국인 중국은 막대한 잠재력으로 우리를 추격하고 있으며 EU국가들도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자 국가간 공동대응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최근 증설한 설비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음에도 세계시장의 위축과 경쟁력의 약화로 금년 들어서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극심한 수주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위해 먼저 해외 조선시장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외금융 한도를 확대하여 내수비중을 늘려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세계적인 노후선박 규제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노후선박의 활동영역을 줄여 나감으로써 해상안전,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신규 선박수요도 창출되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내수선박의 수요는 매년 1백만~1백50만GT에 이르고 있으나 건조금융의부족으로 선박을 건조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둘째로는 업계의 원가절감 및 생산성 혁신 운동이 모든 조선소에 확산될 수있도록 전개해 나가고 선체구조물의 일부에 대해 인근 중형조선소나 해외생산을 유도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로는 조선산업의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차세대조선생산시스템기술과 선박용항해.통신장비등의 기술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로는 OECD 조선부회 회의등 조선산업과 관련한 민.관차원의 국제회의에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대외통상 문제도 사전에 해소되도록 능동적인 국제협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조선산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업계의 연구개발 투자비를 높여 벌크캐리어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수요가 많은 주력 건조선박은 경제성 안전성 그리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선박기술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초고속화물선 등 21세기 미래선박은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토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위험부담은 줄이면서 개발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형조선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중소형조선업계의 기술력향상을 위한 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조선산업의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