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건설 도시별 차등지원은 평등권 위배"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및 무소속의원 1백34명은 3일 "정부가 6대도시에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부산의 경우 사실상 건설비의 70%를 지원해주면서 다른 도시에는 30%만 지원하고있는 것은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자민련 이원범의원은 이날 이들 1백34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의 지하철건설 편파지원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공동서면질의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의원들은 질의서에서 "정부는 재정자립도면에서 부산보다 더욱 열악한 처지에 있는 대전시와 광주시등에 대해 오히려 정부지원율을 적게 책정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고있다"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대전 광주들 해당지역 시민들과 함께 시민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회건설교통위의 한 관계자는 "부산지하철은 운영주체가 정부산하기관인 부산교통공단인 반면 타도시의 지하철은 자치단체가 운영주체로 되어있다"며 "이에따라 정부가 부산지하철 1호선의 막대한 적자를 감안,부산교통공단의 차입금을 정부지원금 형태로 지원하고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국당내 서울지역의원모임인 생활정치실천모임(간사 박명환의원)도 이날 "정부의 지하철건설사업비가 도시마다 차등지원되고있다"며 "현재 총공사비의 25%만을 국고로 지원받고있는 수도권전철건설에 최소한 타도시수준인 30%의 국고지원이 이뤄져야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