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종합대책] (일문일답)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3일 내놓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부양이나 긴축 어느 쪽도 아닌 화인튜닝(미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정책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세부적인 기업활력회복 조치들이 현장에서 강력히 실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의 경제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다"며 우리경제의 체질을강화하는 노력을 서두르지 않고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 경상수지 기업활력에 중점을 두었는데 경제성장은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인지. "생각보다 성장률이 둔화됐지만 올해 7% 내외에 이를 것이고 내년에도 경기하강국면은 서서히 진행돼 6%대에 머물 것으로 연구소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또 기업활력회복은 성장과도 연결이 된다" -안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일종의 부양책이 아닌가. "서민생활을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제1 목표가 돼야 한다. 물가안정을 기초로 기업활력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기업활력은 단기부양이 아닌 체질개선을 통해서 이뤄야 한다. 향후에도 경기부양계획은 없다" -내년도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가 앞설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경제에 정치논리가 어느정도 가미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신껏 입장을 개진할 생각이고 정치때문에 재정규모를 늘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정거래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정부는 경제력집중이나 국민경제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노력을당연히 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현재 입법예고기간이 끝나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번 대책발표에서 드러난 전임 부총리시절과의 정책차이는 무엇인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기조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좀더 국민의 신뢰를 얻을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국민들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고자하는 바람이다. 7월초 하반기 경제운용대책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경상수지적자예상이 낙관적이었을 것이다.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현장에서 느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OECD가입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 "OECD에 가입해서 개방화를 추진하면 국내경제의 체질개선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1백년전 개화파와 쇄국주의로 국론이 분열돼 쇄국정책으로 조선이 멸망한 것과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를 보면 어렵지만 외부의 좋은 점은 흡수해서성장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수 있다. 세계무대에서 경제규모나 교역규모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책에서 부총리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부분은. "정부가 일일이 자원배분에 간여할수 없어졌고 이제는 형평제고와 안정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철도 항만운용등을 민간에 이양하고 공기업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나의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공기업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데. "상공부시절 한국중공업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민영화에 대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다소 일정이 늦춰지더라도 지속적으로추진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