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임금동결은 고통스런 선택

유연성이 없으면 적응력이 떨어진다. 물가도 임금도 오르기만 하고 악순환고리에 물리면 경제불황이 자초된다. 제품의 질이 낫지도 않은데 턱없이 비싸고 쓸만한 기술도, 뛰는 열의도 없는데 봉급올리는 데만 몰려다니면 경제활력은 죽고 기업 경쟁력은 사그라든다. 결국 남는 건 쌓이는 재고와 늘어나는 실업이다. 먼저 고임금해소에 단단히 고삐를 잡아야 한다. 지난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조실장회의는 최근 경제불황의 근본원인이 선진국수준에 도달한 고임금에서 비롯됐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력구조 합리화 등으로 내년 임금 총액규모를 올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또한 임금안정을 위협할수 있는 복수노조 허용과 제3자 개입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일수 있는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의 도입도 요구했다. 한승수 경제부총리도 현재의 고임금 추세가 지속되면 제조업 공동화로 대량실업이 초래될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 적극적인 고임금 해소대책이 요구된다. 임금동결 만으로 고임금을 해소할 수는 없다. 이미 부담이 될 정도로 인건비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임금동결이 근로의욕을 죽이고, 고용조정이 집단적 노사불안을 가져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높이 올라간 임금을 잡는 바른 방법은 임금결정에 경쟁을 도입하고고용조정에도 유연성을 높이는 "생산성향상 경영혁신"이다. "불황과의 전쟁"은 고통이 따르지만 확실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 성과급을 도입하고 감량경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과감한 해외이전까지도 불사해야 한다.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다시 회복한 것은 과감한 고용조정으로 비생산적인 고임금 근로자를 정리한 덕분이다. 일본이 지난 85년의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불황을 극복할수 있었던 것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근로자들이 감내한 임금조정의 고통과 자동화 로봇화투자에 힘입은 것이었다. 고임금은 근로자의 고소득이며 내수시장규모의 확대이다. 그러나 고임금은 성장의 결과여야 하고 근로자의 생산성향상과 함께 가야 한다.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이 해소되기도 전에, 또는 시장확보를 통한 수익보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경쟁적인 임금인상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업 체질을 바꾸는 기술개발투자와 경영혁신도입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한다. 올라간 임금을 잡는 생산성향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정부는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불황을 막아야한다. 둘째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신기술도입은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기업의 경영혁신, 생산성향상을 위한 신규설비투자 뿐아니라 근로자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무형자산투자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기계중심 투자지원제도를 사람교육에도 적용해야 한다. 셋째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경영파트너로 육성하고 정직한 임금교섭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