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조선협정 발효 무기 연기될 듯

정부지원조치 철폐와 덤핑 수주 금지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 협정의 발효가 내년 이후로 무기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선박금융에 대한 정부 지원의 폭을 대폭 넓히는 "베이트 만" 수정안을 최근 결의함으로써 OECD조선협정 발효가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베이트 만"수정안은 미국 조선소들에 대해 25년 거치로 필요자금의 87.5%를 연 8% 이하의 저렴한 표준상업금리(IRR)로 대출해 주도록 하고 있어 OECD협정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 또 이 수정안은 OECD협정이 발효되더라도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존스 액트"에 대해서는 30개월간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조선업계는 미국이 내년초까지는 "베이트 만" 수정안 검토와 대통령선거 등의 바쁜 정치 일정 때문에 조선협정을 비준키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OECD 다자간 조선협정의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EU 등은 올 연말파리에서 열리는 정기 회합에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국조선공업협회는 "미국내에서도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군수 계열 조선소와 입장이 다른 상선 전문 조선소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행정부가 의견을 조율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내년 하반기에 가서야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조선업계는 일단 까다로운 규제가 많은 OECD조선협정의 발효 지연이 일단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중공업 C이사는 "덤핑 제소를 남발할 빌미를 줄 수도 있는 OECD협정 발효가 늦어져 지금 우리로서는 일단 시간을 버는 셈"이라고 말했다. OECD조선협정은 지난 94년7월 파리에서 타결돼 96년 1월1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일본의 비준 지연으로 지난 7월15일로 발효 일정이 늦춰졌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