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공영체제 전환 등..신한국 '민원국감자료집' 펴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공휴일을 축소해달라" "서울시나 정부가 버스업체를 인수, 공영화해달라"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56세에서 61세로 연장해야 한다" 신한국당의 여의도당사 1층 민원국에 쏟아진 각종 민원들이다. 당 민원국은 10일 금년들어 민원국에 설치된 "국민의 소리를 듣는 곳"에 접수된 2천여건의 서신및 전화민원을 종합.정리, "민원으로 제기된 국정감사 자료집"을 펴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된 민원이 모아져있는 자료집에는 집권당에 바라는 국민들의 각종 "희망사항"이 가득 차있다. 특히 민원은 일반시민을 비롯, 기업인 지방의회의장 각종 협회 등 각계에서 접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단입주업체는 최근 수년간의 노사분규와 경기침체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사기가 저하돼 있는데 1년 3백65일중 휴일수가 1/3정도나 돼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휴일수를 대폭 축소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업체는 반월공단의 경우 각종 휴가및 근로불가능일수가 96년 기준으로 연간 1백18일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국경일 공휴일 연휴 휴가 예비군훈련등의 축소를 건의했다. 지방행정동우회의 한 회원은 현재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56세로 규정하고 있어 한창 일할수 있는 나이에 쫓겨나가는 실정이라며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5급공무원과 같도록 61세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 강구조협회는 특히 당산철교 철거논란과 관련, 세로보의 보강이나 교체및 바닥구조의 개선 등으로 보강이 가능해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보강공사만으로 이용가능한 철교를 철거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파주군의회의장은 민통선 북방 출입영농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2천여명의실향민들은 대부분 영세 농가로 출입경작에 따른 시간제약과 영농비 과다지출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 민통선 북방 장단군지역에서입주영농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좋은 사람들"이라는 내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개그맨 주병진씨는 "의류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범위가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5백인이나 내의조업만 3백인으로 규정돼 있다"며 "3백인이 넘는 내의제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상실, 어려움이 크다며 내의제조업에 대한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규정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신한국당은 이같은 각계의 "바람"에 대해 해당 상임위및 정책위 등의 검토를 거쳐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