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상승땐 방관 않겠다"..한부총리, 편집인협회 간담회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0일 오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최근의 경기침체원인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계의 대량감원등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대책은. "정부의 경제정책은 물가안정에 1차 목표를 두고 있으나 전체적인 경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용안정도 포함된다. 최근 화이트칼라 실업사태는 기업의 자동화과정에서 중간단계 정리과정으로본다. 현재 실업률은 2% 내외의 안정된 수준이나 상승할 경우 결코 방관하지는 않겠다" -재계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감원등 조직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정부는 조직재구성 계획이 있는지. "정부의 조직재구성 계획은 없다. 공무원들은 신분이 보장돼 있는 사람들로 감원은 생각할수 없다. 인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상승의 원인중 하나는 수도권집중현상이다. 호남지역등 지방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감면등으로 이를 해소할 의향은. "임금상승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중소기업은 아직도임금수준이 낮다. 국세를 조정해 특정지역을 지원할 생각은 없다" -국민들의 가장 큰 고통은 물가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해 개방을 서둔 탓 아닌가. "OECD가입은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발표한 개방계획도 아직 시행되지 않아 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가입후 선진국처럼 제도와 의식을 개선하면 오히려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물가구조를 분석해 고물가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정부가 환율조정을 할 정책수단이 없다는 것은 안다. 적절한 환율수준을 어떻게 보나. "환율은 시장기능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어 경제여건에 따라 오르내린다.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면 통상마찰을 야기한다. 정부입장에서 적정환율을 얘기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실시를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문민정부수립후 가장 핵심적인 개혁과제다. 연기나 후퇴시킬 생각은 없다. 실명제 실시후 저축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