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영광원전은 지자제 갈림길

전남 영광의 원자력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중앙과 군관의 대립의 귀추는 지자제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시금석이다. 영광군이 지난 1월 100만 2기의 건축허가를 발급하고 8일만에 취소하자 감사원은 7월5일 군의 취소를 위법처분으로 재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봉열군수는 감사원에 승복하지 않고 10일 회견을 차청, 정면 맞서면서 법정비화의 조짐마져 보인다. 마침 오랜 지방분권과 자치의 역사를 축적해온 일본에서 총리와 현지사가 충돌, 의회해산 변수까지 돼있는 형세여서 지자체를 막 시작한 한국에서의 영관원전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주둔미군의 소년 성폭행으로 촉발,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존폐를 걸고 총리의 수용지시에 맞서던 현지사가 8일의 현민투표에서 과반지지를 획득, 중앙과의 협상에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양측의 구체상황은 다르지만 지자체가 국익이 걸린 문제에 주민여론을 업고 중앙에 대결하는 모양세로 봐선 공통점이 많다. 화급을 요하는 전력증산에 원전건설이 유일한 대안이라 볼때 안보문제에 순위가 뒤질수 없다. 오히려 민선 군수여서 선택의 폭은 더좁다. 공교롭게 기존 원전 2호기가 8월7일 고장을 일으켜 과기처의 안전진단에 불구, 핵누출에 의심을 폴지않는 주민들의 반대는 무섭다. 비록 김군수에게 소신이 있더라도 주민이 신뢰하지 않는 한 허가취소를 밀고 나갈수 밖엔 없는 입장을 이해할만은 하다. 바로 여기 실마리가 있다. 필요한 것은 설득의 구변이 아니라 진실을 바탕으로 한 원전안전에 대한 신뢰확보다. 여기엔 86년 체르노빌 사고의 영향이 가시지 않고 있다. 또 정부측 전문가들 말대로 흔히 있는 발전기 고장과 방사능누출사고간의 혼동이 작용할지 모른다. 첫째로 타협과정에 적지않은 진척을 보이다가 일을 그르친 핵심사항은 8월초 사고때 과연 2호기의 방사능 누출이 있었느냐 여부다. 이점에선 정부의 양심이 긴요하다. 스스로 미심적으면서 충성 하나로 설득에 나선다면 역사에 그 몇백배 대죄를 짓는 것이다. 둘째 지역보상 문제다. 총공사비의 1% 270억원의 특별지원 제안에 620억원의 추가지원 요구가 나왔었다. 그러나 이는 안전문제에 종속된다. 100% 안전이 사실이면 과다한 추가요구는 지역이기다. 셋째 위 두문제에 대한 지역 민간대표의 참여 보장이다. 국민출신 전문가를 선발, 안전도 측정과 지역지원 사업을 위임하는데 있어 정부나 한전은 발상을 전환, 대담 솔직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앙과 지자체간의 신뢰증진, 이견조정을 위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위천공단 공방에서 보듯 원전이의 오염제등 헤아릴수 없는 마찰이 민주 지방시대를 기화로 잇따르고 있다. 그때마다 편법을 쓰고 또 정당이 끼어들어 지역대립을 증폭해 나간다면 지자재는 차라리 아니함만 못하다. 웬만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지자제에서 다시 후퇴할순 없다. 그러나 일천한 경험에 유난한 지역주의를 가진채 첩경을 찾는 길은 있다. 지자재 후진국으로 타산지석이 많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