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구조적 경쟁력 악화가 큰 문제" .. 이재경원차관

우리경제는 높은 요소비용과 과다한 규제,기업의 설비투자에 치우친 경영자세 등 구조적인 경쟁력약화가 문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은 13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조찬세미나에서 "우리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 대비 제조업임금수준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임금도 1인당 GNP가 우리보다 높은 대만,싱가포르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 예로 국내와 영국에 중공업공장을 갖고 있는 A그룹의 경우 국내공장 생산직(경력 1년)의 인건비(복리후생비 포함)가 영국공장보다 22%나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차관은 지난 90-95년 평균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은 5.6%로 미국의 1.8%,일본의 1.6%,대만의 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난 94년의 총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율도 우리나라는 16.9%로 미국의 7.0%, 일본의 11.3%보다 훨씬 높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들이 지금까지 기술개발,생산성 향상보다는 주로 설비확장을 위한 투자에만 주력,일부기업들의 경우 기술개발이나 고유브랜드 육성에는 소홀한채 단순상표 도입에만 치중하는 사례도 있어 문제라고 이차관은 말했다. 그는 또 "우리기업들의 부채비율은 2백86.8%로 미국의 1백66.5%,일본의 2백9.3%,대만의 87.2% 등보다 높아 재무구조가 취약해지고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다"며 "섬유업종의 경우 이탈리아,프랑스 등 선진국은 기술개발, 디자인고급화를 통해 주력수출산업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는 임금이 싼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차관은 이와함께 모험기업의 창업,기술개발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조세,금융 등의 지원을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