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억제할 경우 경제 치명타" .. 한국개발연구원

산업공동화를 빌미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억제할 경우 오히려 우리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됐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대책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해외직접투자의 요인.효과및 정책방향"이란 보고서에서 국제적 무한경쟁속에서 기업의 해외시장 확보,선진기술 습득등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또 최근 전자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우리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어서 산업공동화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해외직접투자는 산업공동화의 역기능이외에 수출촉진효과,본사 고용효과,지원전문업체 고용효과,경쟁력강화및 고용안정효과,산업.인력구조의 고도화등 다양한 순기능적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구조고도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개발체계의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임대공단의 확대 자본재산업기반 강화 정부.산업.학계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등 중장기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원은 향후 우리의 해외투자가 전자 자동차등 수출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본격화.현지화하면 자본재및 원부자재에 대한 수출촉진효과의 감소,해외생산체제의 정착에 따른 역수입 증가,국내기술기반의 상대적 약화,고용의 감소등 산업공동화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해외투자액은 80년대의 0.18%에서 90년대에는 0.45%로 높아졌으나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1.85%)뿐아니라 주요 아시아국가(1.55%)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