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자유화 폭 더욱 확대해야" .. IMF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한국은 최근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향후 자본 자유화의 폭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이 13일 입수한 IMF 96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최근 수년간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물가안정을 유지해 왔으며 지난 94년말 발표한 외환개혁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IMF 이사회는 한국이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자본 자유화를 가속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특히 환율의 탄력성이 중요하므로 시장평균환율제도의 통화 변동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은 자본거래와 무역부문의 구조적인 개혁을 이룩하는데 최상의 여건에 있다"면서 "통화공급면에서는 철저히 시장원칙에 입각한 정책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IMF는 이어 "그동안 한국정부가 약속한 구조조정 정책을 환영한다"면서 "한국경제는 이제 선진권 진입을 위해 각종 규제를 보다 완화하고 개방경제를 지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실질 성장률이 9%에 달한 반면 소비자 물가는 4.5% 상승에 그쳤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투자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집중하는 등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총량규제를 실시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IMF 이사회는 특히 한국정부가 총통화(M2) 증가율을 하향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향후 금리를 포함,보다 광범위한 경제지표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