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 달라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 복지 증진

지난해 5월1일 출범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현장에서 "가정과 일터를 이어주는" 정서적.문화적 교량역할과 함께 근로권익 향상의 최일선 기관을 자임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수임받은 산재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각종 복지사업의 확충등 1,200만 근로자들의 진정한 복지증진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적 복지기반을 마련,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21세기 선진국가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산재보상보험=산재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5월 산재보험집행업무를 노동부로부터 넘겨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계기로 공단본부및 6개지역본부, 40개 지사로 인력및조직을 확대개편했다. 산재보험의 적용관계는 사업주의 가입의사와 상관없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당연적용사업과 사업주의 가입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임의사업으로구별된다.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연간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해 산출, 납부하며 납부된 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과 재해예방기금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보험급여는 산재보험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입었을 경우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및 상병보상연금등이 있다. 산재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했다가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산재심사제도를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산재근로자들은 또 공단을 통해 생활정착금을 장기저리로 대부받을수 있으며 자녀 장학급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 산재보험의 효율성 향상과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보험업무의 완전전산화, 제도개선을 통한 가입절차및 지급절차의 간소화,사업주및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산재보험제도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복지복권사업=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나쁜 근로여건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복권을 발행,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즉석식 형태의 복지복권 1억3,000만장을 발행, 정부출연금 150억원과 함께 총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근로자문화예술제=근로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자아실현기회의 제공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노사간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산업평화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술 문학 음악 연극등 4개분야에 걸쳐 행사가 마련돼 있다. 공단은 앞으로 복지복권판매를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현재 중앙대회만 개최하고 있는 음악 연극분야를 지방대회로 확대하고 국내관련 문화예술단체및 전문예술인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단지역중심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사내문화소집단을 적극 지원, 사내 우수문화소집단 선발표창및 수범사례를 발굴 홍보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