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는 전자우편 막을수 없나..미 "웹사이트 차단은 부당"

인터넷 이용자들의 전자우편함에 원하지도 않는 이른바 쓰레기성 전자우편이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 (ISP)가 가입자 보호를 위해 이들 전자우편을 무더기로 보내는 특정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을까. 최근 미법원은 이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인터넷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 인터액티브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법원은 미 최대의 온라인 서비스 업체인 AOL (아메리카온라인)사가 사이버프로모션사의 3개 웹사이트를 차단한 것을 중단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전자우편 집배센터라 할 수 있는 이들 사이트는 기업들을 대신해 광고우편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보내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쓸데 없는 전자우편을 들춰 보느라 겪는 불편보다는 상거래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 법이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ISP들은 "음란비디오를 소개하는 광고우편까지 쏟아지는게 현실"이라며 반발, 이번 판결의 파장이 꽤 클 전망이다. AOL사는 항소할 것을 검토중이고 프로디지사와 컴퓨서브사 등 다른 주요 온라인서비스업체들도 쓰레기성 전자우편이 자사 가입자들에게 배달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하지 않는 우편물의 배달은 가상공간뿐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큰 골칫거리인게 사실이다. 상품 카탈로그등이 가정이나 직장에 쏟아져 사회문제가 된 적도 있으나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방안은 아직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