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대폭 완화 .. 당정, 첨단공장 신증설 허용

정부와 신한국당은 수도권내에서 대기업이 추진중인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해주고 교육대학 신설도 인가해주는등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신한국당 수도권규제현실화소위(위원장 이해구)는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건설교통 교육 환경 통상산업부등 4개부처 차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연쇄당정협의를 갖고 수도권에서의 일률적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데 인식을같이하고 수도권 정책을 재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서울에서의 인구.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정책이 경기도 전체까지 포함돼 있어 수도권의 불균형발전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민통선 북방지역 및 도서 오지등의 낙후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수도권내에서의 공장 신설 허용과 함께 이미 들어선 공장도 현행 25%에서 50%로 증설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