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류/구두 등 전속대리점제도 보완대책 마련...재경원

재정경제원은 전자 의류 구두 등의 전속대리점제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중이다. 재경원은 15일 유통시장개방으로 외국의 양판점들이 국내에 진출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속대리점제도는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아니라 불공정경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등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등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재경원은 또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제품만을 전속 취급토록 하고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전속대리점제도가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초보단계에 있는 양판점이 확대되면 전속대리점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이 양판점을 세우거나 전속대리점들이 통합해서 양판점을 설립하는 경우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