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부총리 초청 특강] '한국경제 위기인가' .. 발표 <3>

한국경제신문사는 16일 오후 제일은행본점강당에서 "한국경제는 위기인가"라는 주제로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을 초청, 경제전망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경제특강은 현재 우리경제가 처해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진단하고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자들은 정부가 좀더 현실적인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특강에선 한부총리외에 위기극복의 조건(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과 자본시장(홍인기 증권거래소이사장) 무역적자와 환율문제(이필곤 삼성물산부회장)등이 논의됐다.======================================================================= 홍인기 오늘날 세계금융시장은 빠르게 무국경화.무국적화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계기로 경제전반에 걸쳐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산업전반에 대한 단기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되며 경제체질도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OECD에 가입하게 되면 금리도 점진적으로 국제수준에 접근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금융시장의 가격경쟁활발, 기업의 금리부담 경감에 따른 경쟁력 강화, 주식시장의 활성화등이 예상된다. 또 자본유출입의 개방은 무엇보다도 대기업에게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단기성 자본이 핫머니의 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가능성도 커 자본유출입이 환율 통화 금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어느때보다 금융.재정정책의 정책간 조화(Policy Mix)가 요구된다. 이와함께 자본유입에 대비해서 해외투자 외국주상장 원화표시채권발행의 활성화등 해외환류수단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한편 세계적인 안목에 바탕한 경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경영관행의 국제수준화가 요구된다. 특히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관행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의 최종적인 "리스크(위험)" 부담자인 주주에의 기업이익환원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공시체계의 국제관행에의 일치노력도 병행돼야 하며 주주기반이 세계적으로확대되는 추세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경제정보의 수집분석이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 은행및 증권 기업등 모두에게 관련된 과제이다. 향후 세계금융시장의 정보수집분석능력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M&A(인수합병)시장개방은 OECD자본거래 자유화부문에서 중요시하는 항목이다. 이는 효율성 낮은 기업의 경영진교체나 기업구조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내재가치에 비해 경영성과나 주가가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적 M&A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장기업은 높은 수준의 주가를 유지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개방에 따라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이후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할 전망이다. 다만 개방속도 국내경제성장상황 환율 금융시장여건변화에 따라 금리수준이결정될 것이다. 또 금리자유화진전과 개방으로 금리의 변동성도 높아질 것이므로 "리스크 헤지"를 위한 국내외 파생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OECD가입이후 증권산업개방이 확대될 경우 증권산업구조변화가 불가피하게초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권관련사의 대형화추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업무와 인수업무는 자본규모가 큰 대형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화는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업무자율화가 전제돼야 한다. 최근 세계적인 겸업화추세와 가격경쟁의 활성화를 고려해 볼때 투신업자유화와 MMF허용은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국내기업의 해외발행물량과 해외증권투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업계공동의 국제금융정보 네트워크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